새 정부에서 임기 내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천명한 가운데 연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경연(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다 통합 개편하자는 내용으로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화재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국민연금을 살펴보면 모수적 개혁보다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모수적 개혁은 기존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도의 개별 모수 즉 소득 대체율 및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을 얘기하며
구조적 개혁은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 또는 재구조화하는 개혁 방안을 얘기한다. 한마디로 싹 바꾸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재정 불안과 노후 보장, 취약 분배 기능 왜곡 등과 같은 문제점이 너무 많다.
현재 국민연금으로는 향후 수십 년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것인데 보험료 조정, 소득 대체율 상향 등을 해야 하는 모수적 개혁은 제도 왜곡만 심화시키고 여러 문제들을 낳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 인상한다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고작 2~3년 미루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15%~ 20% 수준으로 급속히 올리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급속한 인상을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 대체율을 높여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 불안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해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을 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인상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세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초연금과 통합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모수적 개혁을 할 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 문제점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구조적 개혁을 통해 연금을 다 바꿔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국민연금은 비례 연금 형태로 전환하고 기초연금과 통합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내는 만큼 받는 저축 기능을 담당하는 비례 연금으로, 그리고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과 기초연금 부분을 통합하여 신기초 연금으로 이원체계를 구성하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큰 보험료 인상 압박 없이 재정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고 기초연금은 재분배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신기초 연금은 무엇일까?
기초연금의 대상과 소득 대체율이 달라진다.
먼저 신기초 연금의 대상을 살펴보면 기존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했다면 신기초 연금은 노인 9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고소득자 및 고자산가 등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사람은 신기초 연금에서 제외하고 기존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 하위 70%와 더불어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현재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12% 이지만 신기초 연금 15%로 확대한다고 한다. 신기초 연금의 15%와 비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개인 소득의 25%로 설계하면 단신 가구의 소득 대체율은 40%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이번에 한경연에서 주장한 연금 개혁안이다.
이러한 연금 개혁안에서 기초연금을 확대하자는 소식은 반갑고 기다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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